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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은 2007. 10. 31.이고 이로부터 10년 이상 도과한 2018. 7.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592018-12-05기타
- 노동위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312018-12-05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2.…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12018-12-04기타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인사 및 급여 규정상 대기발령자는 경영지원팀으로 소속이 변경되며 고과·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연봉계약서의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222018-12-03기타
- 노동위이해관계인은 신흥교통 지부에 신규가입인 점,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신흥교통 지부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의 요건은 갖추었고,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 이미 가입의 효력이 발…인정 (구제)인천2018의결72018-11-30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규약 제10조제4항은 조합 또는 지부에서 탈…인정 (구제)인천2018의결62018-11-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