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이해관계인은 신흥교통 지부에 신규가입인 점,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신흥교통 지부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의 요건은 갖추었고,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 이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 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신규가입에 해당되어 규약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10조제4항을 적용하는 등 자의로 규약 규정을 선택․적용한 것은 지부 운영위원회 등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관계인에게 자유로이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할 경우 명백하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해관계인은 재가입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 규약 제10조제4항을 적용한 조합 가입 불승인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5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