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가합310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2018가합3103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피고의 2018. 2. 2. 이사회와 2018. 5.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클럽의 2017~2018년도 회장이었 음.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며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종결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 이사회 결의에 대해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판단 :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적법 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 원고의 피고 회장 임기가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6. 30.로 이미 만료되었고, 피고는 후임 회장이 이미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피고의 2018. 2. 2. 이사회와 2018. 5.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클럽의 2017~2018년도 회장이었 음.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며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종결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이사회 결의에 대해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판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원고의 피고 회장 임기가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6. 30.로 이미 만료되었고, 피고는 후임 회장이 이미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항에 따라 회원 자격 종결 결정 전 해당 회원에게 10일 전 통지 및 서면 답변 기회를 주어야 함. 판단: 제1부회장 G은 원고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서 회장 부재에 준하여 제2차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권자 하자는 없 음. 피고 이사회가 2018. 5. 2. 원고에게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명의 기회 부여 하자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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