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6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7구합663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부터 D요양원의 영양사로 근무 함. 2016. 12. 30. 요양원 측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2015. 10. 1. 1년 기간의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요양원 사정으로 종료 됨. 원고는 2016. 1. 1. 다시 1년 기간의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결정을 받고 치료 후 복직하였으나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되었고 급여가 삭감 됨. 요양원 측은 2016. 11.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징계해고 인용 결정 다음 날, 요양원 측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함.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 O의 경우,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부터 D요양원의 영양사로 근무 함. 2016. 12. 30. 요양원 측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2015. 10. 1. 1년 기간의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요양원 사정으로 종료 됨. 원고는 2016. 1. 1. 다시 1년 기간의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결정을 받고 치료 후 복직하였으나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되었고 급여가 삭감 됨. 요양원 측은 2016. 11.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징계해고 인용 결정 다음 날, 요양원 측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함.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 O의 경우,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원고는 이러한 공고를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면접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음에도, 구인공고 등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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