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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카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근무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무태도 불량에 관한 해고사유는 인정한다. 다만, 사용자는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882023-08-1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12. 12.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그만두라는 얘기예요?”라는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사용자는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발언하는 등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52023-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기각경기2023부해1904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4. 14., 2023. 4. 16.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4. 16. 자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사…기각경기2023부해1900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문○○ 팀장을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음날(2023. 6. 1.)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문○…기각경기2023부해1895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3.경부터 D？？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음이 ‘하도급 대금지급 계약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7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잔업…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17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일 다음날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한 지 문의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서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요구를 수용하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758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이 없기는 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부분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와…기각경기2023부해18732023-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은 표창 등에 의한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초심취소중앙2023부해8562023-08-16성희롱
- 노동위가.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해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취소권을 부여한다고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22023-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5인 이상이다.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복직명령서를 보냈…인정 (구제)경남2023부해305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6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4162023-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며 사용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022023-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3. 3. 9. 그만두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는 ‘적어도 2023. 4. 10.까지는 근무하겠다’는 발언한 사실은 있었으나, 2023. 4. 1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안 냈다.’는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112023-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8472023-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전보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3년도의 골판지 판매량 감소가 불가…기각경기2023부해18302023-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2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3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허위 작성하였으며 징계의결 결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052023-08-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