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3. 3. 9. 그만두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는 ‘적어도 2023. 4. 10.까지는 근무하겠다’는 발언한 사실은 있었으나, 2023. 4. 1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안 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2023. 4. 14.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3. 4. 11.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