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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책면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책면직은 인사발령이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한 징벌적 제재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나. 직책면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기각경기2025부해11442025-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청소 업무위탁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업무위탁계약서에 교육 및 수습 기간을 명시한 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한 점, 위탁수수료가 고정급으로 판단되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522025-05-14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적자 누적ㆍ상장폐지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급여에 차이가 거의 없고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 형량…기각서울2025부해9422025-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시용계약’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반하여 이를 시용계약이 아닌 단순한 기간제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972025-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① 근로계약서에 '사업자의 소재지 및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가 근무장소로 명시된 점, ② 회사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는 등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기각서울2025부해8632025-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점장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요청서와 진술서가 제출된 점, 회사 전무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무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502025-05-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신체적 장애로 원단출하팀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배려차원에서 보직에 없던 출하장 정리정돈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수행하는 업무가 원단출하팀 다른 근로자와 달라지면서 서로…기각경기2025부해10692025-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 경영난 등으로 내부적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보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2는 현재 숙소 및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기각경남2025부해1362025-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모집공고 당시 원장의 임기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근로자가 지원서 등을 제출하여 응모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원래 보직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기각경북2025부해2032025-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주체는 사용자임이 분명하고, 근로계약서 제3조(계약사무 처리구역)제1항 및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구역이 진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기각경남2025부해1432025-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며 2025. 3. 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① 판정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272025-05-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전보는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소속 기동지원반 김○민의 건강문제로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기각전북2025부해872025-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인서비스 중단계획은 경영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원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상담 경력 및 능력, 직군,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고객지원센터로 전보명령 …기각제주2025부해482025-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통보한 날은 2024. 12. 23.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기에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각하충북2025부해1202025-05-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