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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기각서울2024부해19142024-08-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기각경기2024부해2121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사유의 존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462024-08-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기각서울2024부해18572024-08-0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8502024-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기각경기2024부해20412024-07-31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을 고려하면, 회사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기각서울2024부해18242024-07-30수습해고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3가합544432024-07-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수습기간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두어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기각경기2024부해19872024-07-26폭언/폭행
- 법원근로계약 해지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가지급물반환…2023나63750(본소),2023나63767(반소)2024-07-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72024-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기각서울2024부해16582024-07-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를 통해 '근무태도 등’이 동료 직원들과의 융화라는…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462024-07-1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