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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10.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2018. 11.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92019-03-07기타
- 노동위①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전출 노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전출(교류인사)’이라는 문구가 1:1 인사교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업무 회의록에 근로자의 인…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362019-03-06기타
- 노동위근로자들이 2018. 12. 11.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 가능기간(2018. 12. 12. ∼ 12. 21.)을 도과하여 2018. 12. 24.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초심취소중앙2018부해14442019-03-05기타
- 노동위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표시할 당시에는 근로자를 배치할 빈자리가 없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2019-03-04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5조에서 노동조합법 제33조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은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2018. 12.…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2019-02-27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나오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행위로서 해고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2019-02-27기타
- 노동위가. ① 회사1과 회사2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함, ② 사용자는 채용정보제공업체에 회사1의 근로자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한 후, 회사2의 부사장이 근로자를 면접하고 채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회사1…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302019-02-26기타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회계 관리를 분리하였더라도 양 지점의 주된 상호와 업종이 동일함, ② 3명의 근로자들이 지점별 필요에 따라 각 지점을 오가면서 근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272019-02-26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부당징계(정직 및 강격)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복직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552019-02-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