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와 인터씨엔티(주)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인터씨엔티(주)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와 인터씨엔티(주)는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분야가 다르고 회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는 인터씨엔티(주)의 외주업체인 점,

② 사용자는 인터씨엔티(주)와 같은 장소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인터씨엔티(주)의 사업이 축소되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용자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인터씨엔티(주)의 직원으로 등재된 것도 인터씨엔티(주)의 조달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볼 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또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18. 12. 8 ～ 2019. 1. 7)의 4대보험 가입자는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터씨엔티(주)의 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