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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폭언,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조직질서 저해의 정도 등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82023-09-15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청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이 사건 사용자1…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3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금○섭 반장의 말만 듣고 사용자나 현장소장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23. 7. 14. 현…기각인천2023부해507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판단: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기각경기2023부해2247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일부인정부산2023부해3882023-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생산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관리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제1 징계사유), 근로자의 휴게실 미설치 관련 진정사건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초심취소중앙2023부해10292023-09-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10122023-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30. 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4. 20. 면담 시 당사자가 향후 임금을 50% 삭감하고 촉탁직으로 근무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기각경기2023부해1855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2023. 2. 1. 통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한 고소 사건의 취하와 관련하여 “3백에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라고 사용자에게 금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52023-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정종료 시까지’로 계약하는 경우 회사의 공정종료 공지문과 통보에 의하여 종료된다.”라는 문구 및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계약기간이 종료(공사 또는 담당공종 또는 공사물량…기각인천2023부해4782023-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용역업의 특성상 동일 법인에 대한 수주실적 반영 문제, 산재보험 비분리 등 경영상의 사유로 본사와 지사의 법인명, 대표이사명이 같을 뿐이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구인, 채용 후 지휘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992023-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3. 8. 11. 자 해고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2023. 6. 8. 자 감봉의 정당성(사유…일부인정전남2023부해4902023-09-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수습 평가 결과 부적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한 점, 수습 평가의 내용이 객…기각경기2023부해22752023-09-1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짐을 가지고 퇴근하라, 내일부터 근무 상황은 사장님이 직접 지시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또는 근로 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42023-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7. 24.부로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한 이후 2023. 7. 24., 7. 26., 7. 28. 총 3차례 이상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기각부산2023부해3892023-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각 10회, 4회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392023-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2023. 5.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종료되…기각경기2023부해22202023-09-1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1999. 7. 12. 간사로 입사 당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처무규정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02023-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초심취소중앙2023부해9672023-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인정 (구제)인천2023부해4192023-09-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