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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2. 9. 21. 사용자와 2022. 10. 11.∼2023. 6. 30.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28. 2022. 10. 11.∼12. 3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5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3. 4. 2. 자진하여 본인의 짐을 챙겨 사업장을 나온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용도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근로제공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2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4. 3. 오전 10시부터 퇴사조치한다는 내용의 ‘통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22023-09-20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기각경기2023부해2225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행 차량을 반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802023-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들어 이를 해고의 의사…기각경기2023부해16312023-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23. 4. 24.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회사 인사실장은 근로자의 자택근무 신청을 반려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재택근무는 불가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192023-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김 PD와 정 매니저에 대한 욕설 행위①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김 PD 간에 회사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데에 동석한 일행 전체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다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기각서울2023부해21172023-09-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공사종료일로 설정하는 등 갱신계약을 전제한 공기를 나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일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92023-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3. 3. 23. 회의 도중 근로자에게 회의실에서 '나오세요’라고 한 상사의 발언을 두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702023-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회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경고처분’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6건의 경고처분이 징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징벌로도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일부인정경북2023부해4922023-09-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의 채무와 임금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유발생일인 2023. 4. 14.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782023-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6. 18.∼19. ○○○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 이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002023-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1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직원을 철회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의 사직원을 수리한 행위와 출근한 근로자1을 제지한 행위는 사직…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012023-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차장이 2023. 7. 13. ‘근로자에게 “근무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근로자를 귀가 조치하였다’는 점이 차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와 차장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892023-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을 ‘직위나 직무를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262023-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2002023-09-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