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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1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이며, 사용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 점, ② 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하도급급계약기간 만료일자 2023. 3. 31. 자로 한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기각경기2023부해2441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3. 3. 15. 컴퓨터와 책상을 정리하여 공사현장을 떠난 점, 급여조건이 맞지 않아 송○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82023-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7. 28. 15:30경 사용자와 면담을 한 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해보겠다’고 대답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3. 8. 1.에는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2023. 7. 28…기각서울2023부해22552023-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6. 2., 6. 3.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가 일을 좀 못할 것 같네요.”, “어지러운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야 된대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고.”라는 등 지속적으로 사직의 의사…기각서울2023부해22532023-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고객 인증서 아이디 …기각서울2023부해22492023-09-27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1과 4차례, 근로자2와 8차례 ‘당일 입사, 당일 퇴사’ 및 ‘포괄 일당’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기각전남2023부해5292023-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3. 7. 31. 17:28 김○○ 점장에게 전화하여, “점장님, 저 그냥 일 안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일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사직의 의사표…기각경남2023부해4202023-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7. 28. 10:00경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서무주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근로자와 면담과정에서 “서무주임이 그만두는데 양대리도 그만 두어야 되지 않으냐”라는 취지의 질책성 발언을 한 점,…기각경기2023부해24302023-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 3명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3명에 대한 발언이 …기각경기2023부해23802023-09-27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팀장이 “월요일 아침부터 뭐하는 거냐. 이제 출근할 필요 없어. 퇴사해.”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출력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 일…기각경기2023부해23352023-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겸직금지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정을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02023-09-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3. 7. 6. 윤○○ 상무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라고 하였고, 이를 해고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윤○○ 상무가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내 방에서 나가달라.”라고 한 것이라…기각경남2023부해372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31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퇴직일이 2023. 6. 26.인 점, 근로자는 퇴직일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8.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검토하였을 때 …기각서울2023부해2217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간 주장이 상충되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09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7. 27.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7. 26.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연봉 금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기각경기2023부해2425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근…기각서울2023부해2208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온천 입욕객 현황을 임의로 보고하고 온천티켓(이용권)을 부실하게 관리·보존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 경영이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5002023-09-26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근로자의 퇴사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3. 7. 5. 문자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으니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기각전남2023부해513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4. 1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2023. 4. 13. 총무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회수한 후 2023. 4. 30.까지 계속 근무하였던 점, 회수한 사직서…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112023-09-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