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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관할 노동관서의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1은 파견법의 취지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 없이 처음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75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명시한 근로조건과 사실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각하서울2019손해122019-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공단의 개방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52019-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12019-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다른 회사 소속 관리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업…기각경기2019부해24972019-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2019. 9. 1.∼2019. 10. 31.’)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각하경기2019부해24542019-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2019가합42394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친구초대 30,000P iceamericano9 님 iceamericano9 님 보유 포인트 0 MY빅케이스 요청판례 최근 읽은 목록 보관함 하이라이트 계정관리 내 정보 기기 관리 구독 관리 친구 초대 30,000P…2019구합54733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1년(2018. 10. 11.∼2019. 10. 10.)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기각경기2019부해2484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채용공고문에 1년씩 계약(2년 근무 후, 정규직 특별채용 기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앙회 별정직직원운영…기각충남2019부해625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39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개로 예산회계,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근…기각전남2019부해409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기각충남2019부해6322019-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기각충남2019부해6282019-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고 건설공제퇴직부금도 납부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현장 일용직’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422019-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점, 이사회에서 대부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장으로서 업무 집…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352019-12-1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부여된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량, 업무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 보수를 받은 점, ③ 외형상 자유계약자이나 실질적으로 과거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22019-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 전 지회장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재계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기각전남2019공정112019-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