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개로 예산회계,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채용공고문의 기재 문구가 재계약 체결의무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갱신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2014년 1회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대체교사들과 최장 2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