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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다른 징계사…인정 (구제)경북2024부해2292024-05-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402024-05-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362024-05-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중도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경기2024부해11862024-05-2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글로벌 인사정책 및 인사ㆍ노무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표집행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전결권은 시니어 매니저 채용에 한정되는 점, ③…기각서울2024부해10032024-05-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하며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기각경기2024부해11352024-05-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폭언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성희롱 …기각전남2024부해2432024-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폭언, 욕설 등 괴롭힘 행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한 행위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진술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기각전북2024부해802024-05-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취업규칙, 윤리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기각충북2024부해912024-05-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기각서울2024부해7782024-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 직원에게 행한 폭언 및 욕설, 휴게실 이용 방해 및 위협 등 직장 내 질서 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년 이상 연령 차이와 근속연수가 많은 …기각부산2024부해1862024-05-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① 근로자는 2023. 7. 20.과 7. 21.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은 인정하고 폭행은 부정한다. 근로자가 폭행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를 고…인정 (구제)충남2024부해2482024-05-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 자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212024-05-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에 대한 욕설과 회사 자산 무단 반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6112024-05-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7가지 징계사유 중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002024-05-0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