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설비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무시간 중에 업무 현장 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여직원에게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한 사실’ 등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설비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무시간 중에 업무 현장 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여직원에게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한 사실’ 등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 양정 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