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합10584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4-05-08 | 2022구합10584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징계 과중 부당 인정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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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도운송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기관사임.

- 2021. 10. 14. 근로자는 참가인이 네이버 밴드에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위원회는 2021. 12. 21. 참가인의 재심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함(해당 처분).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12. 기각 판정을 받음(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5. 참가인의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였고, 참가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나, 근로자의 재심위원회, 해당 초심판정 및 해당 재심판정은 이 사건 제2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음.

- 이 사건 제1 행위(2021. 6. 29. 이전의 게시글)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어떠한 위법도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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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구합105848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24. 4. 3. 판결선고: 2024.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어 철도운송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참가인은 2007. 12. 10. 원고에 입사하여 2012. 4. 2.부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C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위 1) 원고는 2021. 10. 14. 참가인이 1 2021. 6. 26. D지부의 네이버 밴드인 'E'(이하'네이버 밴드'라 한다)에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와, 2 2021. 6. 29. 네이버 밴드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금지행위),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품위손상행위 금지) 및 제33조(성희롱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 3호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원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2_1" src="20250530/b45b6cd7ec42769d_table_1.jpg" width="1326" height="478" x_position="162" y_position="1383" /> <table_bc id="3_1" src="20250530/996121eeda40d787_table_1.jpg" width="1324" height="1244"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2) 이에 참가인이 2021. 11. 22.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위원회는 2021. 12. 21.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재심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였다(이하 정직 1월로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3_2" src="20250530/996121eeda40d787_table_2.jpg" width="1352" height="89" x_position="140" y_position="1780" /> <table_bc id="4_1" src="20250530/4c78af7bc4b2e9c9_table_1.jpg" width="1324" height="738"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성희롱 사건을 거론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단지 승무근무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을 뿐이며, 노조차원에서 성희롱 사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 참가인의 의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2.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 H,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 라 한다). 이 사건 초심판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4_2" src="20250530/4c78af7bc4b2e9c9_table_2.jpg" width="1349" height="82" x_position="155" y_position="1785" /> <table_bc id="5_1" src="20250530/ef97d106588527f3_table_1.jpg" width="1325" height="735"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5. 참가인이 2021. 6. 29. 네이버 밴드에 성희롱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200여 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성희롱 사건을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26호증, 을가 제1, 2,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였고, 참가인의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위원회는 이 사건 제2 행위만이 징계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이 사건 제2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다투고 있는바(참가인은 이 사건 재 심판정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참가한 이후에는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행위(2021. 6. 29. 이전의 게시글)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이 부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핀다. 가. 관련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다33999">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공사 내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2021. 1.경 성희롱 사건이 1건 있었고(이하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참가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 졌다), 2021. 6.경 또 다른 성희롱 사건이 1건(이하 '다른 성희롱 사건'이라 한다)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노조 지부장, 노조 부지부장이 서로 언쟁을 하면서 2021. 6. 24.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이에 일자별로 네이버 밴드에 올린 게시글 및 댓글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게시글 등의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1. 6. 29. 이전에 작성한 게시글(이 사건 제1 행위)에는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당초 근무교대시간 편성문제와 관련하여 글을 올렸고, 그와 관련된 2021. 6. 있었던 다른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노조지부가 엄정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노조 부지부장이 참가인의 글에 대하여 반박하며 올린 2021. 6. 26.자 게시글에서 갑자기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참가인이 2021. 6. 29.자 게시글을 올리면서 참가인도 비로소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였다. 2) 이 사건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 중 노조 지부장도 위와 같이 2021. 6. 26. 노조 부 지부장이 이 사건 성희롱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1. 6. 30.자 참가인의 게시글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노조지부가 이 사건 성희롱 사건 당시 항의방문을 하는 등 이 사건 성희롱 사건에 대응을 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였음에도 지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점, 최초로 이 사건 성희롱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2차 가해를 직접 유발한 부지부장은 이러한 성희롱 가해자의 실명 거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친 점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을 언급했던 2021. 6. 29. 바로 다음날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2021. 7. 1.과 같은 달 4일 두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지한 후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