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7. 20.과 7. 21.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은 인정하고 폭행은 부정한다. 근로자가 폭행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폭언은 징계사유로 삼기 충분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있다.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