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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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초심유지중앙2019차별132019-09-18차별시정
- 노동위기업지원연구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일반연구원도 기업지원연구원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음초심유지중앙2019차별122019-09-04차별시정
- 노동위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부제소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2의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던 점, ② 부제소 합의서 제2조에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를…초심유지중앙2019차별112019-08-29차별시정
- 노동위① 점장과 단시간근로자간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된 업무인 발주, 입고, 진열, 판매 및 판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점장의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이나 토·일…인정 (구제)인천2019차별12019-08-06차별시정
- 노동위○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일부인정전남2019차별122019-07-25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는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기각서울2019부해121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