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건강검진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나, 공무원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불리한 처우) 근로자1에게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근로자2의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2019년 설 명절휴가비, 2019년 정근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다. 2018년 명절휴가비와 2018년 정근수당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건강검진비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리적 이유) 근로자2에게 업무량, 난이도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음에도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2019년 명절휴가비와 2019년 정근수당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배액금전배상 명령여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고의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