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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① 근로자는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인 2022. 12. 12. 담당 학과 교수의 강요로 2022. 12. 30. 자를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당일 담당 학과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472023-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휴게시간 사용과 관련한 면담을 한 직후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이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약 3개월간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3부해20492023-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112023-10-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 확정된 ‘2022. 6. 1.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진행 방해’ 등 2개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사…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062023-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남2023부해4602023-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8. 1. 이후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시켜주지 않았으므로 2023. 8. 14.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기각경기2023부해26522023-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① 회사의 채용공고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수습사원 평가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912023-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처분문서) 등의 내용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해고의 존부(근로계약 기…기각울산2023부해1662023-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는 2023. 8. 21. 배송 기사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사용자에게 다음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사용자는 “우리와 어울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7092023-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사용자는 ① 해고 절차의 위법을 인지하고 2023. 9. 12.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기각경기2023부해26852023-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1. 30.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22023-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에서 인정한 상시근로자 수 7명을 반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 중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72023-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 내지 4의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3에 대한 감봉 처분은 각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4에 대한 감봉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172023-10-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2023. 7. 1.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하였는바, 근로자는 2023. 4. 8.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2023. 9. 8.까지 산재요양 승인 기간…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7382023-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자회사의 매출 부진 및 대출금 상환일 도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7112023-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법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호텔을 법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052023-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한 후 근로자가 팀장회의에서 본인의 ‘퇴직사실’을 알렸고, ②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기로 한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수인계 일정…기각서울2023부해24382023-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 1.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40202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