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2023. 7. 1.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하였는바, 근로자는 2023. 4. 8.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2023. 9. 8.까지 산재요양 승인 기간이었다는 점, 산재요양 기간에는 재해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퇴사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 다른 근로자들은 위탁사에 전원 고용승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만 제외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23. 7.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