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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부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상 정년이 초과된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전남2020부해352020-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 매뉴얼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기각부산2020부해232020-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2019구합675862020-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17. 7. 24.부터 2019. 12. 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2020-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사용…기각인천2020부해62020-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단기강사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년을 초과하여 …기각경기2020부해302020-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기제일반군무원 재계약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기제일반군무원 재계약 거부 통보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019구합747822020-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기각경기2019부해29422020-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채용의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기각울산2019부해2502020-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동종 다른 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여 온 관…기각부산2019부해5692020-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기각경기2019부해29772020-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기각서울2020부해182020-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동방제단 업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은 고과평정이 80점 이상으로 계약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정 (구제)전북2019부해3962020-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을 요구한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22020-02-25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채용공고의 채용기간 모두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 사용자가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하였으며 계약기간 1년을 보장…기각서울2020부해32020-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다.-이 사건 채용공고의 …각하전북2020부해32020-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재임용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승인받은 목적 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2020-02-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설…기각부산2020부해72020-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는 보완되어 적법하다.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운영을 총괄하여 사용…인정 (구제)충남2020부해282020-02-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