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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채용제안서상 1년마다 갱신이라고 명시 등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2017. 9. 7.~2018. 8. 31.)만 근무하기 위해 입…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2020-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1202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을 통보받고, 피고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2019나20401002020-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 3의 갱신기대권 존부 …기각전남2020부해542020-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이 사건 근로자가…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932020-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원청업체의 협력사 안전강화 방안에 …기각경북2020부해182020-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개로 예산회계,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근…기각전남2019부해5632020-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나이는 만 61세였음, ② 학교의 취업규칙, 대학회계직(미화원) 복무 가이…기각서울2020부해3042020-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와 13년간 갱신 계약을 체결해 오다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2018구합798892020-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9. 12. 31. 이후 10일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주택관리사 협회에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는 직원들이 한…기각경기2020부해1992020-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기각경북2020부해322020-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6년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정년을 만 62세와 만 60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의…기각서울2020부해2002020-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규…기각서울2020부해2372020-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필요한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운전기사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촉탁직 재고용…기각인천2020부해562020-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해고일이라 주장하는 날의 전날인 2020. 1. 13.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기각서울2020부해1292020-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