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4. 3. 선고 2019나2040100 판결 손해배상등

원문

2019나204010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을 통보받고, 피고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등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 음. 원고는 피고 또는 D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피고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매출액 감소 때문에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유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원고는 자신의 차임 연체가 피고 또는 D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피고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매출액 감소 때문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통보 내용증명이나 피고가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달리 원고의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며, 임차인이 주장하는 차임 연체의 책임 없는 사유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이나 차임 연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요지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을 통보받고, 회사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등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 음. 근로자는 피고 또는 D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회사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매출액 감소 때문에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유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근로자는 자신의 차임 연체가 피고 또는 D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회사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매출액 감소 때문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통보 내용증명이나 회사가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달리 근로자의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며, 임차인이 주장하는 차임 연체의 책임 없는 사유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이나 차임 연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40100 판정일 2020.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