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 3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로자들은 정년 도달 후 수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회사의 정년퇴직자들은 정년 도래 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민사소송제기는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낮아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