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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고용하도록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에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민법 제10…인정 (구제)인천2019의결22019-08-07기타
- 노동위가.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증차가 되면 곧바로 근무를 개시하게 되니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후 증차가 될…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932019-08-0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