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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각하서울2020부해413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용역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용역계약일까지 근로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기각부산2020부해198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3개월(2019. 4. 1.～ 2019. 6. 30.)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초심유지중앙2020부해351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사고예방 전담직원 채용공고 및 운용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고예방 전담직원 제도가 명예퇴직자 재취업 기회부여 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어 온 제도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410202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① 온라인 마켓 셋팅 등의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면세점 판매업무로 전직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를 용인시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702020-05-22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2019구합76665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의 발언 경위와 내용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대…기각충북2020부해70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각경기2020부해622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202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제기한 불법파견에 대한 민·형사 소송 및 행정기관 진정 등을 철회하고 두 번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용자로부터 합의…각하서울2020부해847202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나.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에 따라 재채용 최대기간까지 매년 단위로 재채용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3602020-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양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수습사원과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기각강원2020부해832020-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732020-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근로계약서, 관리지침 등에 계약연장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2352020-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해왔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일부인정중앙2020부해2972020-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2…2019가단2009132020-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7642020-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계약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다른 직과 달리 미화 및 경비직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이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본인의사 등을 고려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인정 (구제)충남2020부해182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