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5. 6. 30. 근로자들에게 '2025. 8. 1.’을 해고일자로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25. 8. 1.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나…기각서울2025부해34512025-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 공고 또는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프리랜서인 팀장에게 회원권 판매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팀장이 영업 업무를 …기각서울2025부해35492025-10-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두잉씨엔에스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5부해7262025-10-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072025-10-21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들은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1이…각하서울2025부해34202025-10-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기각경기2025부해32552025-10-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ㆍ퇴근 시간 입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10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기각부산2025부해722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1. 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 '3개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 취득 점수가 70점 미…기각서울2025부해26942025-10-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배우자로서 식당의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상에서도 사용자2가 '사장’으로 지칭되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장이 바로 옆에 소재하여 전화번…기각인천2025부해727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2에…기각서울2025부해3386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산림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 소홀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지연으로 인한 조합 결산업무 방해,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관리 시…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02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신세계건설과 협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 제공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7412025-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폭행으로 인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징계사유 및 사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라는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이중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852025-10-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