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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근속승진과 관련된 규…기각서울2023부해27772023-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이유가 무엇인지(본채용 거부인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10.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5. 10.은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서를 작성한 날로 조건이 성취…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072023-11-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하고,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가 2022. 12.경에도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점,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102023-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 시용(수습)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9962023-1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사용자2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동래정씨대종중의 회장이고 대표자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동래정씨대종중으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일부인정부산2023부해4352023-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회사들은 사실상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체로서 사용자3은 사용자1, 2의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1, 2에게 사용자 적격…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682023-11-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3부해6342023-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보정요구에도 구제신청서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위원회의 10차례 전화 연락, 10차례 문자 메시지 발송, 4차례 이메일 발송에 일절 회신하지 …각하인천2023부해6732023-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호합의된 근로기간인 2023. 8. 31.…기각서울2023부해27702023-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사용자는 2023. 6. 23. 근로자와 마지막 통화 시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보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512023-11-2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 것은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해고 통지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442023-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실장은 2023. 9. 15. 18:40경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는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문언상 객관적인 의미는 시간을 두고 다른 직장을 물색해 보라는 취지…기각서울2023부해27522023-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기각경기2023부해29922023-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4. 12.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은 2023. 4. 13.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882023-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효하므로 근로계약 기간은 2023. 9. 27.까지로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9.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642023-1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보 조직국장의 횡령 등에 가담한 혐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기각전남2023부해6522023-11-17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종료하겠다’, '이렇게는 근무 못 한다’, '제가 왜 어떻게 근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32023-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6. 7.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일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812023-11-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