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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정년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취업규칙은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거나 정년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362020-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272020-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약 8개월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342020-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32020-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기각전남2020부해3862020-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나. ① 인사규정에서 징…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0462020-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는 상용 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2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가동 일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8612020-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민원상담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파견하고 있고 파견인원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음 연도 민원상담사 선발을 위한 통지대상에 ‘민원상담사로 배치…초심취소중앙2020부해9442020-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72020-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기각경기2020부해14242020-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 15일 전까지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인정 (구제)경북2020부해5252020-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복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의 운영규정 적용을 받았고,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82020-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6. 4. 1.부터 원고의 비등기 임…2019구합895242020-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으로 보이고, 직권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인정 (구제)경남2020부해3382020-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은 김○○ 관리소장이 2020. 7. 초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 연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0. 5. 11.～…기각경기2020부해16472020-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계약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의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2019구합736742020-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