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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기각부산2020부해4692020-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 절차, 시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42020-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다.나. 근로자가 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732020-11-03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보이고,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각경기2020부해20522020-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은행 소속 무기계약직(유연근무직,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및 전문계약직에)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잠정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근로자와 근로의 질과 양이 유사하고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일부인정경기2020차별122020-10-27차별시정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기각전남2020부해4122020-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건강 상태 파악 및 노동조합과의 구두 협의 등 간단한 심사를 통해 근로자들과 촉탁직 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692020-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임금교섭 합의서 제11조(“촉탁 좌석 및 정년 재고용자의 계약갱신 심사는 재계약 후 1년간 교통사고, 검증된 운행 질서 위반, 과징금, 민원, 근태 등을 심사하여 합산 4건 이상 …기각경기2020부해19522020-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연구지원직으로 분류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충남2020부해496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기각전남2020부해415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나. 이 사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8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 정년 이후 재고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22020-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당사자 간 3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각 1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절하고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연봉을 7,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근로자는 기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082020-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관리소장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소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962020-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한 점,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 1차 서류전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재계약 불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172020-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콜센터장으로 2016. 1. 1.부터 1일 8시간, 주 6일을 직원 관리 및 기기 수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년부터는 2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2년을 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772020-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