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변경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홍보물 게시행위가 기업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전적한 타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 발언 등을 한 행위 자체로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