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기각서울2023부해29982023-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맡은 직무를 회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342023-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신청인과 사용자는 2009년, 2022년 2차례 성과관리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회사 매출액의 최소 35%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수를 …기각인천2023부해7132023-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해당 공사 현장 공사종료일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은 2023. 7. 1. 이후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공사중단이 6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그동안 원도급사와 공…기각인천2023부해7122023-12-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기각경기2023부해3214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식당에 상주하며 운영하지 않고 실장이 직원의 면접과 근무시간 조정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로서는 실장이 직원의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였던 점을 참작할…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81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무단 근무지 이탈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시점에는 202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무단 근무지 이탈 시점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982023-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인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등 6명과 면담하면서…기각서울2023부해2979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임금이 아닌 사업장의 운영 수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경북2023부해675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10. 11.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별다른 주장없이 우리 위원회에 구두로 취하의 의사를 밝…기각울산2023부해196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기각전북2023부해263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과 해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7. 11.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23. 7. 25.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해 이미 종료된 점, ②…기각경기2023부해31632023-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공사가 2023. 4. 중순경 사실상 마무리되어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더 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912023-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 서류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사가 소견서를 통해 ’완전관해'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및…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312023-12-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현장소장이 2023. 6. 13. 근로자에게 '현장과 안 맞으니 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992023-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이 2023. 8.…인정 (구제)충남2023부해7332023-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감사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행위, ② 원격근무 수행 중 일부시간 동안 vpn 접속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각서울2023부해29712023-1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박○○ 영업지사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영업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702023-12-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