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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특정하여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임원은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272023-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9. 21. 팀장에게 회사를 퇴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점으로 보아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3. 9. 27. 이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당사자간…기각서울2023부해30372023-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교부한 징계처분 요구서, 징계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근로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②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행위들…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362023-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신자에 사용자2로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다.나. …기각경기2023부해32472023-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7. 14.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7. 14. 근로자와 동료인 신○○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상품의 반품 문제에 대하여 질책을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겠…기각경기2023부해32152023-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장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5. 30.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해당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 중 근로자만을 제외한 전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152023-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302023-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과 상사의 부정적 피드백 문제 등에 대하여 면담 중 사직서를 박○팀장에게 주었고 박○ 팀장이 사직을 만류하자 “일단 팀장님이 가지고 있으라.”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212023-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2023. 3. 8. 회사가 허락(승인)하지 않은 개인작업파일을 개인연말정산 자료로 위장하여 개인 메일로 유출한 행위, ② 근로자가 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342023-12-12비위행위
- 노동위초심과 동일징계사유 및 양정은 초심과 동일징계절차에 있어 징계결과 및 해고예고 통보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적시하고 다른 해고 사유는 적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재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162023-12-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가 조달청 공공입찰을 통해 2022. 9. 1.부터 2023. 8. 31.까지 1년간 근로자의 근무지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2023. 4. 2.∼8. 31., 업무내…기각서울2023부해30172023-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30192023-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상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각서울2023부해30132023-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볼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9. 12.∼10. 11.) 가…각하인천2023부해7192023-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대표이사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면담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한다고 표현하였으나 명시적으로 해고를 표현한 사실이 없…기각부산2023부해5532023-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8. 17.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퇴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기각서울2023부해26122023-12-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5개 징계사유 중 3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광고주와 관계 악화’, '노사 간 신뢰관계 훼손(타 업무 종사)’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732023-1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 그만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없이 퇴사처리한 점, ②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3부해8462023-12-08비위행위
- 노동위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7. 17.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면담 이후 짐을 챙겨 귀…기각서울2023부해29992023-12-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