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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직제·인사·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기간제 근로자가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들은 기간제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5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징계해고 직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462021-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임금교섭 합의서 제11조(“촉탁 좌석 및 정년 재고용자의 계약갱신 심사는 재계약 후 1년간 교통사고, 검증된 운행 질서 위반, 과징금, 민원, 근태 등을 심사하여 합산 4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52021-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각하경기2020부해27362021-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의 공사 기간에 따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단기 근로계약…기각강원2020부해2872021-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엽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등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직으로 근무함을 정하고 있는 점, 계약…기각부산2020부해6112021-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하였으나, 징계 재심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는 기간제법…각하전남2020부해6202021-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시정명령 주체인 사업주는 지점이 아닌 법인이다.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소속된 사…초심유지중앙2020차별312021-02-17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일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해당업무 종료 시까지로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8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5.~10.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반환받거나 폐기한 사실이 없었…각하서울2020부해3181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원장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포괄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아 인사, 노무관리, 예산회계결정권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인정 (구제)강원2020부해285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였다.기각충남2020부해77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미납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월 기준금 및 실 영업 …기각경기2020부해286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철도 운전원 채용 공고문에 ‘근무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직 직원 채용관리규정 제8조(신분전환) 및 제9조(근무성적평가)…기각경남2020부해544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6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