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등의 조합활동이 취업규칙 등에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홍보활동이 무조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초심유지중앙2016부노1362016-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그간 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6년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92016-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일부인정경남2016공정62016-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취지’의 ‘1’항(2016. 3. 28.자 고소 건)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인지‘신청취지’의 ‘1’항과 이전 사건(전남2016부노28)의 ‘신청취지’의 ‘2항’은 사용자가 2016. 3. 28. 근…각하전남2016부노572016-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단체협약에 상병유급결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초심유지중앙2016부해7272016-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 통지에 의거 행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중징계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기각인천2016부해3572016-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같은 부서에서 업무 인계자와 인수자를 약 5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경력에 비추어 관련성이 부족한 부서에 인사배치한 후 불과 약 6개월만에…인정 (구제)전북2016부해1982016-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기각경북2016부노672016-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닌 점, 원도급사와 별도 계약으로 같은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을 뿐 이전 시공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 당…기각충남2016부노472016-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 로비에 사용자에게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하고 숙식하면서 농성한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전에 통보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일부인정충남2016부해3442016-10-19폭언/폭행
- 노동위1) 휴업휴가 명령의 정당성 여부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6%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또한 112% 감소하였으며, 정상 가동 시 재고물량 증가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휴업휴가 실시의 경영상…일부인정경남2016부해2952016-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대진슬라이드 노동조합과 신대진 노동조합은 각각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합원 인터뷰내용, 임금명세서 확인 등을 통해 조합비 징수도 확인…인정 (구제)경남2016의결52016-10-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2015. 9. 14.~2016. 9. 13)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① 근로…기각부산2016부해422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판단: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하부산2016부해4142016-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필요가 없는 휴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재단이 당기순이익을 낸 점, 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자폭이 오히려 커진 점, 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전환 등 …일부인정충북2016부해1862016-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평가자의 관대화 현상 등으로 인사고과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방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평가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7912016-10-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