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같은 부서에서 업무 인계자와 인수자를 약 5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경력에 비추어 관련성이 부족한 부서에 인사배치한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근로자의 업무경험이 크게 부족한 또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원칙에 반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장에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발생하였고, 근무장소,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근로의욕 및 사기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이 현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③ 단체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