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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조직 내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운행 노선이 변경된 것과 기사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고정 기사의 지위를 잃는 것 등은 운수업계의 특…기각경기2025부해32412025-10-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나 태도의 비위 사실은 근로자와 피해 여성 미화원 간의 관계가 직장 내의 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업무 내용도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8522025-10-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앞선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휴직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정신질환 진단으로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한 점, ② 근로자의 정신질환 진단에 대한 특별한 사정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872025-10-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점, ② 공동투자계약서에 공동 경영한다고 명시한 점, ③ 업무상…기각경북2025부해7382025-10-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2회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기각서울2025부해34842025-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5. 31.로 명시되어 있고, ① 사용자 내규 …기각충북2025부해3062025-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25. 7. 17.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6. 10. 1차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2025. 7. 17. 자 근로관계…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05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이 부적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92025-10-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5. 5. 8.(목) 오후부터 5. 12.(월)까지 2.5일의 기간에 대해 사전에 휴가를 허가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구두로 신고하고 사후에 휴가를 허가받은 사실 없이 출근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7092025-10-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부해8052025-10-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전결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소정…기각서울2025부해34702025-10-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범위 확대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는 피해근로자와의 면담 후 업무를 재조정한 조치가 피해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 과정에서 근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162025-10-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회사 '위키 페이지’에서 수습평가제도를 공개하고 있어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기각서울2025부해34662025-10-23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3개월의 정직기간 이후에 병원에 출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진…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642025-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함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인정 (구제)서울2025차별392025-10-23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72025-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11. 19.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2024. 11. 30.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292025-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기각전남2025부해6602025-10-2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