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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ㆍ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ㆍ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기각경기2024부해26602024-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기각서울2024부해26782024-10-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62024-10-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과 또 다른 사업장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임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기각서울2024부해26702024-10-02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해외 거주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10일간의 결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결근을 불허하니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3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 제1항에 '직원을 채용할 때 3월의 시용ㆍ수습 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1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8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262024-09-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기각서울2024부해26202024-09-27수습해고
- 법원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867(본소) 손해배상(기) 2024가단2631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임동규, 함석헌, 이상민 피고(반소원고…2024가단867(본소),2024가단26319(반소)2024-09-26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052024-09-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6. 27. 대표이사와 관리사무소 밖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나. 징계양정…기각경기2024부해28502024-09-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352024-09-26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기각서울2024부해25342024-09-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5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달로부터 3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계약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112024-09-1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