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용근로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판단: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