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2구합78548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등

- 구 군인사법(2023. 10. 31. 법률 제19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 구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5 제1항

해당 사안 보직해임처분의 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는 일부 보직해임 심의사유는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일부는 위법한 감찰조사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는 무고라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함.

- 근무지원단 감찰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신체 접촉 및 성희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 근무지원단장으로서는 군기강 확립 및 근로자의 직무 능력 및 도덕적 자질 부족을 판단하기 충분하였고, 근로자가 B대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 여러 보직해임 심의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보직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일부 보직해임 심의사유만으로도 해당 사안 보직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제3호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기각하여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함.

-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은 증인 채택 여부를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감찰조사가 편파적이었고, 보직해임 심의사유 통보가 부실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감찰조사 결과 보고서가 편파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L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편향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함.

-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의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자 심의를 재개최하였고, 보직해임 심의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원고가 심의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심의 일자가 변경되었고, 원고가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구 군인사법(2023. 10. 31. 법률 제19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 구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5 제1항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의 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일부 보직해임 심의사유는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일부는 위법한 감찰조사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는 무고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에게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함.

- 근무지원단 감찰실 조사 결과 원고의 신체 접촉 및 성희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 근무지원단장으로서는 군기강 확립 및 원고의 직무 능력 및 도덕적 자질 부족을 판단하기 충분하였고, 원고가 B대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 여러 보직해임 심의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보직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정직처분을 받은 일부 보직해임 심의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제3호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기각하여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함.

-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은 증인 채택 여부를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증인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신문사항을 통해 진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제1 징계사유(메이크업 및 J 중위 소개 발언), 제2 징계사유(G에 대한 발언), 제3 징계사유(I에 대한 발언), 제4 징계사유(L에 대한 발언)가 사실이 아니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제1 징계사유: 피해자들의 일치되고 구체적인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및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발언, 원고의 언동이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및 성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제2 징계사유: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 다른 근무원 및 병사의 증언, 군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유와 징계사유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제3 징계사유: 피해자 I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사람의 증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제4 징계사유: 피해자 L의 구체적인 진술, 녹음 파일, 다른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발언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발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원고는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하급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기본 징계기준은 '정직'이고,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및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 후 2020년 10월 8일부터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에서 C 보직을 부여받아 근무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 기간 동안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육군 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원고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다른 비위 사실을 이유로 징계 의뢰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특히, 보직해임과 징계처분 모두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직무 관련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

- 보직해임의 경우 징계와 달리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절차적 보장 수준이 징계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 판단 시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가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