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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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부산2025부해763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골조팀장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골조팀장은 일용직근로자로 인사권한이 없어 보이며 설령 근로…기각경기2025부해3726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기각경남2025부해5572025-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기각경북2025부해822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근로자는 해고되었음을 회사 동료와 회사 담당자에게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2) 근로자의 20년 근무기간, 수술 후 3일 만에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55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7282025-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인사규정 등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15. 9. 2. 징역 2년 6월, …기각경기2025부해3466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02025-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4. 8. 31. 근로관계 종료 여부사용자는 2024. 8. 30. 근로자와 작성한 합의서에서 2024. 9. 1. 재입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이후 근로자가 총무팀 이○○ 대리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10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기각서울2025부해3726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7. 7. 수급자의 보호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가사도우미계약 종료통보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의 출퇴근 기록을 전송하는 태그를 종료시킨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사 통보로 보기 어려…기각경기2025부해3607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를 하고 팀원들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162025-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 7. 2.인지, 2025. 7. 3.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별도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최초…기각인천2025부해7952025-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전출명령을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고일 직전에 전출을 명하면서 동시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출지의 업무ㆍ기숙사ㆍ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512025-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위반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718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5. 6. 11. 해고일자, 관련 규정, 해고사유 등을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이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기각서울2025부해36752025-11-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