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자료로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감봉 3개월 징계는 무효입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후 사생활 유포)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했으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판정 근거

징계는 징계사유(懲戒事由)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유효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징계 대상 행위의 발생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징계 양정(處罰의 수준)이나 절차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를 부당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증 부족으로 인한 징계사유 부재는 징계 전체의 위법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