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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본채용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58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위원회 의결만 있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 징계처분으로써 실행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2023. 4. 10.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32023-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3. 8. 1. 제출한 사직서는 2023. 8. 9. 철회되었고 사용자가 2023. 8. 1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가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61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6. 16. 서○○ 직장이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서○○ 직장의 2023. 6. 16. 자 휴무 통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출근하지 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2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립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러한 합의가 성…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52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22023-12-28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만두라.”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으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기각경기2023부해3400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매장이 소규모여서 근로자의 5일 결근에 따른 대체인력이 부족했던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마련한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유라고 명시하면서 직접 서명한 점…기각경기2023부해3441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및 직접소통의무 규정 위반 행위, 선관주의의무 해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또는 용도 …기각서울2023부해31332023-12-2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4292023-12-28폭언/폭행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가…기각전북2023부해280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10. 29. 근로자에게 “여기와는 맞지 않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판단: 사용자는 2023. 10. 29. 근로자에게 “여…기각경기2023부해33912023-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하였는지 확인할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가사 이○○ 차장이 2023. 10. 19…기각경기2023부해33832023-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입사함에 따라 1호봉을 지급받고 비고정차량을 배차받은 것이 부당감봉, 부당배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임금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각인천2023부해7092023-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개별ㆍ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전속되어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충남2023부해9272023-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라고 규정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122023-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23. 1. 1. 및 2023. 6. 1. 두 번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들은 '소정근로시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42023-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요양보호사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요양보호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취업규칙이 작성된 점,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기각경기2023부해28982023-12-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