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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였지만 사용자가 제출하라고 허락한 점,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03202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대리인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기각경기2021부해107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부당해고라 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7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명문…기각인천2021부해1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성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5여 년에서 21여 년까지 계속 근로하였고, 창원시의 위…기각경남2021부해4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이 충족되면 계약 갱신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고지하였으며, 실제로 일정한 기준에 도…기각경기2021부해812021-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각전남2021부해202021-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 입사 이후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32021-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다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2020. 12. 1. 재계약 평가를 하고 그 평가표에 60점 미만 획득자는 ‘계약해지 사유 대상’으로 기재되…기각경기2021부해105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이 수행하는 기간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기각부산2021부해31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근로자는 약 30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아파트의 용역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때도 단절 없이 계속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점, ②아파트의 용역업체가 2019년 사용자로 변경될 당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2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관련규정 등에 의거 관장이 복지관 직원들의 채용공모, 근로계약 체결 등을 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자의 채용공모에 응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기각부산2021부해26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017. 1. 9.부터 2018. 12. 6.까지 외형상 산학협력단의 BK21 플러스 사업단에 채용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겸임 발령을 통해 경영대학(원) 행정실에 소속되어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2018. 9.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계약을 4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점, ② ‘19.…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0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0. 6. 29.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20. 7. 1.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20. 7. 2.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됨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0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기각전남2021부해16202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의 시용근로자 또는 3일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용직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채용 당시의 구인공고문에는 정규직을 채용함을 기재하였고, 사용자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42021-03-09수습해고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1202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