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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며 보통의 경우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었음을 스스…기각경기2021부해200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712021-04-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이 상급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부서장이 2020. 10. 7. 근로자3에게 행한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0. 12. 18. …기각인천2021부해9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9. 7.부터 12. 6.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였고,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2021-04-02수습해고
- 법원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그리고 …2020구합253812021-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2019. 6. 10.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22021-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근무상황,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2차례의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2021-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82021-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중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노○○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일부인정중앙2020차별342021-03-30차별시정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촉탁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기각서울2021부해2142021-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실적 평가를 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간은 1년에 불과…기각부산2021부해652021-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초심취소중앙2021부해412021-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직으로 4년을 근무한 점, 기간제 근로가 시작된 2016. 12. 1. 이후 2년이 되는 2018. 11. 30.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인정 (구제)인천2020부해683202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피신청인은 용역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1년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수계약조건 제10조제4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각하서울2021부해210202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존속을 약정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0202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공사계약 만료 및 신규 공사 수주 실패에 따라 다른 대안 없이 본사의 근무를 명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기각경북2021부해662021-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주유소는 사용자2가 운영주체인 점, 채용 면접 역시 사용자2의 직원이 진행한 점, 사용자2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표는 사용자2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2의 직원이 근로자…일부인정강원2021부해33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