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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372026-0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6712026-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062026-01-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대상으로 삼은 근무기간 18일중 14일을 결근한 것이 확인되고, 잦은 결근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기각전북2025부해90662026-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기각서울2025부해96612026-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1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0. 10.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 기준표 별표2에 따라 출근정지 7일을 처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40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에게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90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재심 청구시 원처분의 효력 정지 규정이 있는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이다.나.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명시적인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기각전북2025부해9073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채용부적정, 검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신규 직원 채용의 필요성과 상사의 …기각경기2025부해9525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처분 통지서상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이를 '근무태만’으로 보고…기각서울2025부해9626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금품 등을 수수하고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신고인으로부터 코치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일본 출장…기각서울2025부해3387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262026-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유틸리티계 동력반 소속 반장으로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25. 7. 4. 사업장에서 생산 중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25. 7. 5.…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592026-0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실무총괄책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직무태만’, '직원 채용 시 …기각전남2025부해91052026-0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상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한 등록시간 대비 실제 근무시간의 이탈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302026-0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1차 정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자의로 무급 대기 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1차 정직이 근로기준…기각서울2025부해95372026-01-0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던 사실,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규정,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기각서울2025부해95142026-01-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