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실무총괄책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직무태만’, '직원 채용 시 공정성ㆍ타당성 확보 부적정’, '근로계약서 작성 태만에 따른 급여지급 부적정’, '호봉 재산정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